사법영장과 ICE영장의 구분법 | Judicial Warrant vs ICE Warrant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이 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을 문 아래로 밀어 넣어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영장에 적힌 주소와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사법 영장이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저질러졌다는 상당한 이유(개연성) 에 근거해 사유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체포를 허가하는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서명한 공식 법원 명령입니다.
• 사법 영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수색할 정확한 주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수색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간, 범위(기간) 가 명시되어 있을 것
- 수색할 장소나 사람(또는 둘 다) 과 압수할 물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
- 법원에서 발부되었고 판사 또는 치안판사의 서명이 있을것
ICE 행정 영장(Administrative Warrant) 이란, 국토안보부(DHS)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같은 연방 행정기관이 발부하여, 이민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을 체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문서입니다. 이러한 행정 문서는 중립적인 치안판사나 판사가 서명한 것이 아니라, ICE 요원이나 이민판사와 같은 이민 당국 관계자가 서명합니다.
• ICE 행정 영장은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이 아닙니다. ICE 행정 영장은 동의없이, 사람들이 사생활의 합리적 기대를 가지는 장소 (예: 주거 공간)에 들어갈 권한을 ICE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출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되, 물리적으로 저항하지는 마세요. 만약 ICE 관계자들이 이미 들어왔다면, 떠나 달라고 요청하고, 수색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A judicial warrant is an official court order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that authorizes a search of private property, seizure, or arrest based on probable cause that a crime is being committed or has been committed.
A judicial warrant will:
- Specify the specific address to be searched
- Specify the time period in which the search must take place
- Particularly describe the place or person, or both, to be searched and things to be seized
- Be issued by a court and signed by a Judge or magistrate
An ICE administrative warrant is a document, issued by a federal agency such a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or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purporting to document their authority to arrest a person suspected of violating immigration laws. These administrative documents are not signed by a neutral magistrate or judge but rather an immigration officer like an ICE agent or immigration judge.
An ICE administrative warrant is NOT a judicial warrant. ICE administrative warrants do not give ICE officials authority to enter a place where there i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without consent.
If this happens—state clearly that you do not consent to them entering but do not physically resist. If ICE officials have already entered, then ask them to leave and state that you do not consent to a 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