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 | Immigration

2026년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이민자규제 및 그에 따른 민주당주들의 반발, 연방정부의 내부적갈등 등으로 인해 한인사회에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평안하게 이 과도기를 넘기길 바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1분기 이민정책변화를 모아봤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셧다운

2026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2026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놈의 해고

2026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첫 경질로, 놈 장관의 3천억규모의 국정 홍보영상 셀프홍보논란과 이민자 단속과정에서의 인명피해, 연이은 구설수로 인해 신임을 잃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오범죄란?

형법을 위반하고 편견에 의해 동기가 부여된 행위 또는 미수 행위는 기소 가능한 증오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별, 성 정체성 또는 장애에 대한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주법에 따라 특정 증오 범죄에 대한 주 또는 지방 정부의 기소가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 위협, 폭행, 살인, 방화, 손괴, 불법침입, 불법적 집단행동을 범하는 범죄를 포함합니다.

이와 다른 혐오행위란?

혐오발언을 포함한 모든 혐오행위가 범죄는 아닙니다. 범죄가 아니며 폭력, 위협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지 않는 편견행위는 비열하고 불쾌감을 주지만 단순한 편견 또는 혐오 사건으로 간주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지역 경찰과 시/타운 담당 부서에 신고하면 이들이 모든 커뮤니티들을 교육하고, 알리고, 보호하는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혐오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혐오범죄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기존문서가 형사 소송에서 패턴과 동기를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므로 꼭 녹화를 시도하세요.

민권센터가 참여하고 있는 '이민자 보호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이한넷 - Korean American Immigrant Protection Network)는 지난 1월 31일 후러싱 제일교회에서 이민 단속 긴급 대응 요령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에선 이민 변호사들이 자택과 사업장에서 이민단속 요원을 직접 마주했을 때나 주변에서 목격했을 때의 대응 요령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편 민권센터가 소속된 전국 단체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 NAKASEC)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체포되거나 구금된 이민자와 가족을 돕기 위한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했고, 이민 단속에 대응하는 이민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서 및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볼 수 있는 앱을 개설했습니다.

아래 미교협 웹사이트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시면 도움이 될 각종 자료를 열람하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엔 이민 단속 요원을 맞닥뜨렸을 때 직접 말로 하거나 보여줄 수 있는 영어 문장들을 나열한 '권리 카드' 및 핫라인 안내 전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s://nakasec.org/printables/ 

뉴욕과 뉴저지에서 연일 이민 단속 요원이 출몰하고 있는 지금 선생님의 가정이 안전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민권센터는 우리 한인 이민자를 지키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포함한 법 집행기관이 집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지 마세요. 먼저 사법 영장(judicial warrant) 을 문 아래로 밀어 넣어 보여 달라고 요청하세요. 영장에 적힌 주소와 정보가 정확한지, 그리고 정해진 유효 기간 내에 제시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 사법 영장이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거나 저질러졌다는 상당한 이유(개연성) 에 근거해 사유 재산에 대한 수색, 압수, 또는 체포를 허가하는 판사 또는 치안판사가 서명한 공식 법원 명령입니다.

• 사법 영장은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수색할 정확한 주소가 명시되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