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민 | Immigration

2026년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이민자규제 및 그에 따른 민주당주들의 반발, 연방정부의 내부적갈등 등으로 인해 한인사회에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로 예상됩니다. 귀하의 가족이 평안하게 이 과도기를 넘기길 바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2026년 1분기 이민정책변화를 모아봤습니다.

국토안보부(DHS) 셧다운

2026년 1월, 미네소타주에서 이민 단속 요원 총격으로 미국 시민 2명이 사망한 사건 이후 이민단속 정책 개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가 지연되면서 2026년 2월부터 국토안보부 셧다운이 이어졌습니다.

국토부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놈의 해고

2026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트럼프 2기 내각의 첫 경질로, 놈 장관의 3천억규모의 국정 홍보영상 셀프홍보논란과 이민자 단속과정에서의 인명피해, 연이은 구설수로 인해 신임을 잃은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공항투입

2026년 3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한 TSA(교통안전청)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공항에 ICE 요원들이 긴급 투입되어 공항 혼잡을 완화하는 단순 보안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허나 이는 공항 내 이민 단속 강화 우려를 낳고 있어, 서류미비자 등 이민자들의 여행 안전성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뉴저지주 ICE 시설 건설반대

2026년 3월, 뉴저지주는 연방정부가 록스버리 지역 창고를 약 1000~1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이민자 구금시설로 전환하려는 계획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마이키 셰릴 뉴저지주지사는 “이 계획은 우리 주를 안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우리는 연방정부가 뉴저지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하원, 연방상원이 통과시킨 국토안보부(DHS) 예산안 거부

2026년 3월, 상원은 호명투표 없이 구두투표를 통해 만장일치로 국토안보부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원장은 국토안보부 예산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존슨 의원장과 하원공화당의원들은 “이민 단속 중단 노력에 일절 가담하지 않을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현재 예산안건은 교착상태이며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예산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 국토안보부 셧다운 사태가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시민권 박탈“ 조치 대대적 단속 확대

2026년 4월, 연방정부가 시민권자라 하더라도 과거 범죄나 허위 사실이 드러나면 시민권을 박탈하는 대대적인 단속(Denaturalization)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매달 100~200건의 박탈 절차를 추진하는 새로운 지침에 따라 귀화 시민권자에 대한 전방위적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경력, 허위진술, 중대사실 은폐, 메디케이드 부당수령, 시민권 취득후 10년이내 중범죄 유죄판결 등 대상자들이 단속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영주권 현장검증 강화

2026년 4월, 이민 당국이 배우자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를 직접 확인하는 ‘현장 방문(Home Visit)’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배우자 영주권 심사가 서류 검토를 넘어 실제 결혼 생활을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문서 심사뿐 아니라 가정 방문, 주변인 조사, 심지어 소셜미디어(SNS) 활동까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권센터를 포함한 미교협 NAKASEC 커뮤니티인들이 하원과 상원에게 예산안 반대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전송하는것에 연일 매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커뮤니티 관계자들의 고초가 헛되지 않게 3분기부터는 한인사회에 좋은 소식이 들려올것을 기원하며 과도기인 1,2분기를 잘 넘기시길 바라겠습니다.